2014년 10월 1일. 참 별 거지같은 법이 발효되었단다. 단.통.법.

 

이 법에서 단 하나 좋은게 있다면. 취지.

 

그래. 취지는 좋다. 같은 90만원짜리 폰을 누구는 10만원에 사고 누구는 90만원에 사니. 불공평한건 사실이다.

그런데. 위의 상황을 누구나 80만원에 사는 상황으로 바꿔버렸다.

 

90만원에 사던 사람은 랄랄라~ 좋아할 것인가?

 

기변에도 동일한 혜택. 좋다. 근데 혜택이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렸다.

 

10월 1일. 통신사들이 고시한 최대 지원금은 10만원 내외.

 

뭐지? 그 전에 27만원은 커녕 수십만원씩 보조금을 뿌려대던 이통사들이 말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방통위의 생각대로 절대 통신사는 움직이지 않는다.

어차피 30만원 이상주면 법을 어겨서 매출의 몇프로를 과징금으로 낸다고 하면.

굳이 아슬아슬 30만원 근처로 보조금을 줄 이유가 있나?

 

법이 있기 전에는 다른 통신사들이 많은 보조금으로 후려쳐서 고객을 빼앗가간다쳐도.

이제 그럴 위험이 없다. 그러니 굳이 보조금을 30만원씩 줄 이유가 없다.

 

보조금 또한 일주일마다 고시라고 하니, 이제 일주일마다 폰 교체수요를 보면서 조절할 것이 뻔하다.

이번주에 10만원해서 안팔렸으니 다음주엔 20만원으로 올리고.

수요가 어느정도 생기면 다시 줄이고, 아니면 또 올리고.

 

정부가 담배값을 세수 최대 수거가격인 4500원으로 올렸듯이, 소비자가 보조금에 반응을 하면 어느 선에서 수렴될것이다.

 

수천만 잠재고객들이 담합해서 한달만 개통을 안한다면, 또 어떻게 법이 바뀔지 모르겠으나. 절대 그럴일은 없다.

(왜냐면 아직도 호갱들은 많으니...)

 

제조업체에서 통신사로 넘어가는 단말기 가격은 별로 변동이 크지 않다고 보면, 결국 통신사만 노나는 구조.

이렇게 이익이 나면 과연 기본요금을 내릴까? 글쎄. 만만의 콩떡이다.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가면 이래저래 걸림돌이 많은 법이다.

기계는 기계대로 사고,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통신사에서 계약하게 하면 깔끔할 것을..

굳이 기계를 통신사에서 관리하니, 기업의 행동을 방통위 같은데서 절대 유도할 수 없다.

 

이익이 나면 기본료를 내리겠지 생각하는가..?

고등학교때 배웠듯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정부에서 너네 더 많이 남겨먹으라고 판까지 깔아줬는데 굳이 가격을 내릴 이유가 있나?

 

방통위원장이 일선에 나가서 보조금이 기대에 못미친다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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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이프라인OLD